자동차종합정보&story/자동차운전상식
교통사고 발생시 책임
car6022
2017. 4. 10. 13:59
교통사고 발생시 책임
민사상 책임
- 손해배상책임(민법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)
- 가해자인 운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
- 차량보유자 책임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)
형사상 책임
-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/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책임
- 사망사고 : 형사 입건
- : 11 개 항목 위반 및 중상해 사고 건 : 형사 입건
- 11개 항목 및 중상해 사고 이외 사고 : 대인배상 Ⅱ 가입 or
- 합의시 공소권 없음
- 11대 중과실사고 및 중과실사고의 운전자 구속기준
행정적 책임 -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
- 운전면허의 정지, 취소 등
- 행정처분
- 사망 1명당 90점
- 중상 1명당 15점 / 경상 1명당 5점
주요 벌점 및 범칙금
자동차 보험가입시 민사적 책임 부담
형사상 공소권 없는 사고 처리받음
대인배상 Ⅱ(무한) 가입시, 공소권 없음 처분 (11대중과실사고제외)자료출처 : 동부화재
게시자 : 즐거운자동차 김이사(차량손해사정사)
대전중고차 전문딜러
즐거운자동차 박부장 : 010-7765-6022 010-2844-6022
부상사고 :
